[뉴스현장] 이균용 임명안 잠시 후 표결…'대법원장 공백사태' 분수령<br /><br /><br />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곧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 국면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최수영 시사평론가,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,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국민의힘은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져 부작용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. 실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진다면, 어떤 부작용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투표 결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했는데요. 민주당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균용 후보자의 자질 논란 중 가장 뜨거웠던 건, 증여받은 10억 원가량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점입니다.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취득 당시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추후 신고 대상으로 바뀐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. 이 후보자의 해명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균용 후보자는 논란이 불거졌던 10억 상당의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에 대해 모두 처분하겠다며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는데요.<br /><br />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균용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두고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는 봉직 기회를 달라고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. 이런 이균용 후보자의 태도,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.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이란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건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민주 당내 자중지란이 또 한 번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가결 시 민주당 내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헌법재판소장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 자리도 국회에서 임명 동의 표결을 거치는 자리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사법부 최대 현안으로 '재판 지연 문제'가 지목되고 있는데요. 이균용 후보자는 "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"며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. 일각에선 '김명수 체제'를 비판해온 후보자가 김 전 대법원장이 제시한 해결책을 다시 가져온 것이라며 후보자만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